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놓고 정면충돌… 신상진·김병욱 선거 막판 ‘맞고발 전쟁’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성남시장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공방이 결국 맞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양측은 상대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재건축 사업성을 놓고도 정면 충돌하고 있다.

29일 양측 캠프에 따르면 신상진 후보 측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비판한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병욱 후보 선대위는 다음 날인 29일 신상진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충돌의 김 후보가 지난 27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상진 시정이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적용한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의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이 8조8659억원인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 4곳이 3조7000억원가량을 부담하도록 산정됐다며 “주민들에게 사실상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가 날아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공공기여 산정은 원래 토지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성남시가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면서 공공기여금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치상 부풀려졌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을 곱하면서 공공기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출발점부터 잘못된 산정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약 1조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정상적으로 산정할 경우 선도지구에서만 1조원 이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를 “신상진 시정 4년간 누적된 무능과 오만이 만든 행정 참사”라고 규정하며 시장 취임 시 공공기여금 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신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김병욱 후보가 재건축 사업의 기본 구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 측에 따르면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용적률을 계산했고, 성남시가 이를 먼저 발견해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는 것이다.

신 후보는 “성남시가 주민들의 사업성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을 김 후보가 오히려 문제 삼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지침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성남시가 국토부에 건의해 바로잡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여율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후보는 “기준용적률 326% 구간에서는 공공기여율이 10~40%인데 성남시는 최저선인 10%를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 단지가 희망하는 365% 수준의 용적률 구간에서는 법상 41~70%가 가능하지만 성남시는 최저선인 41%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용적률을 선택한 결과 공공기여금 규모가 늘어난 것인데 이를 성남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충돌은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성남시가 위법한 산식을 적용해 공공기여금을 폭등시켰다는 김 후보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신상진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행정 참사’, ‘위법 산식’, ‘시민 재산권 침해’ 등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악의적 의도가 명백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병욱 후보 선대위는 “신상진 측의 고발이야말로 허위신고이자 정치적 목적의 고발”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후보 측은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 담당 부서가 토지 평가 오류를 인정하고 보완 용역에 착수한 사실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당한 정책 검증을 형사 고발로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재산권이 걸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후보의 당연한 책무”라며 “수사기관을 동원해 입을 막으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