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韓 작전운용능력 재검증 시사… 전작권 불협화음 커져

北 위협 등 한반도 안보 변화 거론 미래연합사엔 “어떤 모습될지 몰라” 현 정부 임기내 전환 차질 불가피 민주 “양국 합의사항 계속 흔들어”… 강신철 국방 “우려 정확하게 전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경됐다고 언급하자 우리 군이 ‘골대를 옮긴다’고 받아치면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충돌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물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기로 한 미래연합사 구조에 대해서도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브런슨 사령관이 ‘총대’를 메고 전환 작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에 대한 정부 내 반감 기류도 감지된다.● “조건 변했고, 지켜야 할 새 기준 생겨”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조건들(conditions)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plan)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new standards)이 생겼다”고도 했다. 그가 언급한 ‘새로운 기준’은 북한의 위협 실태 등 전장·안보환경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전환 조건에 이 기준도 포함해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 한미가 2015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그런데 상황 변화로 ‘새 기준’이 추가되면서 북한 위협 대응 능력과 안보 환경이라는 조건 자체가 변했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 및 무기 개량, 러시아 지원 등 북한 군사 역량 강화로 상황이 변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발언도 전작권 전환 조건의 달성 기준 변화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 국방부 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