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대법서 집유 확정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69)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검찰 기소 3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입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