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직면한 K푸드…“상시 대응체계 마련해야”

1 hour ago 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지난 4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바이어들이 K푸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최근 ‘K푸드‘ 열풍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위생·검역과 통관 등 농식품 분야 관련 ‘비(非)관세장벽’이 확대돼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식품 수출상대국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외시장에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미국·중국·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됐다. 그러나 국가마다 요구하는 규정과 인증 기준이 달라 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 수출기업들은 통관절차, 기술규제, 검역기준, 인증제도 등 비관세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KREI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관세 부담보다 큰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63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농식품 연평균 수출액은 약 57억 달러로, 이 가운데 가공식음료가 76.6%를 차지한다. 연구진은 가공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의 변화가 전체 농식품 수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공식음료 분야 비관세조치 영향 분석 결과, 식품 안전 라벨링 요건과 생산 및 사후 공정 요건, 기술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인증 요건 등이 무역비용을 높였다.

● 중소기업 부담 커져…전문 지원 강화해야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확대돼 기업이 대응해야 할 기준이 더 복잡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으로 인해 농식품 분야 중소 수출기업도 환경·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받는다.

특히 중소 수출업체는 해외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데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별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연구진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비관세장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출업체 맞춤형 컨설팅 확대, ESG 관련 규제 대응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현 연구위원은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출 확대를 위해선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전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