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임대 전환, 세금보다 ‘집주인 현금여력’이 갈랐다

경제 > 경제 정책 빈집 임대 전환, 세금보다 ‘집주인 현금여력’이 갈랐다 2026 재정패널 학술대회 논문소득 대비 예·적금 비율 높은 가구임대 전환 확률 높아져수리비·중개 수수료 등 감당 위한 유동성 필요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부착된 전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주택을 2채 보유한 집주인이 현재 비워두거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집을 전·월세로 새로 내놓을지 여부는 재산세 부담보다 집주인의 현금 여력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이성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6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2주택자의 추가 보유주택 매매, 임대시장 공급 및 임대형태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재정패널 2014~2024년 자료를 토대로 자가에 살면서 주택을 1채 더 보유한 2주택 가구 1560가구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전년에 공실이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던 두 번째 집 342채 가운데 다음 해 전·월세로 전환된 집은 42채(12.3%)에 그쳤다. 재산세 부담률(재산세 고지액/주택가치)은 빈집의 임대 전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집주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도 결과는 같았다.반면 소득 대비 예·적금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빈집을 임대로 내놓을 가능성이 여러 분석 모형에서 일관되게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 대비 예·적금 비율이 1%p 높아질 때 임대 전환 확률은 약 0.021%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택 가치가 높은 집일수록 임대로 새로 나올 가능성도 컸다.빈집을 임대로 내놓으려면 수리비, 중개수수료,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의 공실 비용 등이 먼저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자는 예·적금이 이런 비용을 감당할 단기 유동성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분석 사례가 많지 않고 예·적금이 집주인의 자산관리 성향 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임대 전환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한편 재산세 부담률이나 최근 2년 지역 집값 상승률은 두 번째 집을 다음 해에 매도하는지와도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저자는 “보유세와 기존 주택재고의 시장공급 간 관계를 평가할 때에는 현재의 시장임대 상태와 비시장 주택의 실제 신규 진입 및 매매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부담이 큰 집일수록 현재 임대 중일 가능성은 다소 높았지만, 이를 세 부담에 따른 신규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