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배드뱅크 재원 절반 4000억, 전 금융권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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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금융권 배제서 참여로 선회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 추진

정부가 소상공인, 개인 등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탕감을 위해 설립하는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 재원의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당초 은행권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배드뱅크에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2, 3금융권 부실 채권까지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출연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권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빚 100% 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코인 등 금융 투자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