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앞선 전략기술 2년 새 17→6개… 이러다 ‘제로’ 될 수도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로봇 등의 분야에 걸친 50개 국가전략기술 중 한국이 중국을 앞선 기술은 2024년 기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17개 기술이 우위였는데 2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런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한국·중국·일본·미국·유럽연합(EU)의 핵심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미국의 수준을 100%로 놓으면 한국은 82.7%로 다섯 나라 중 최하위였다. 2022년보다 1.0%포인트 올랐지만 중국(91.3%), EU(90.5%), 일본(84.9%)을 앞지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오른 중국과는 4.8%포인트에서 8.6%포인트로 2년 새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부가 ‘기술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는 핵심 기술의 주도권을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넘겨준 것이다.

오랫동안 절대 우위를 지켜온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서마저 중국에 일부 추월을 허용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8개) 중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것은 3개뿐이고, 4개는 오히려 중국에 뒤졌다. 삼성과 SK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등에 업고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차전지 기술(4개) 역시 2개는 중국과 수준이 같아졌고, 2개는 아예 선두를 내줬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기술력 위주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중국의 저가 배터리 물량 공세에 맞서 왔는데, 이런 시장 전략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평가 결과는 논문, 특허,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것이어서 머지않아 실제 산업현장의 경쟁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과학적 발견과 응용 기술 개발, 그리고 제품 상용화에 이르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여서 당장 눈앞의 현실이 될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에 AI와 로봇 등 차세대 분야에 천문학적 자본을 한꺼번에 투입해 기술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다. 한국이 잠깐이라도 방심했다가는 경쟁이나 추격은 고사하고 시장에 진입조차 못 해본 채 도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