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긴개긴… 鄭 “내란 청산 10년 걸릴 수 있다”는 거나

3 days ago 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4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4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란 청산의 길은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며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년 행사의 대국민 보고에서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치적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내란 청산’은 중요하다. 하지만 12·3 불법 계엄 관련자를 가려내고 형사 처벌과 행정적 책임을 묻는 절차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3대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올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7월까지 진행한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10년간 뭘 더 하겠다는 것인가. 내란 청산 국면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진영 간 골이 깊어지고 국민 통합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작용도 이제는 숙고할 때가 됐다.

국정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다. 시급한 현안들을 제쳐두고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몰돼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10년은 대선 2번, 총선과 지방선거를 각각 3번씩 치러야 하는 긴 세월이다. 일반 가정으로 치면 중1 딸이 대학을 졸업할 기간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 하락과 출산율 저하,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 증가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정권이 앞으로 두 번 더 바뀌도록 내란 청산에만 매달려 있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내란 극복의 토대 위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운영 기조로 ‘중도실용주의’를 내걸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라면 눈앞의 선거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내고 시급한 민생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당장 눈앞의 ‘전쟁 추경’만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야당이 국회의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입법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탓하기에 앞서, 집권당 대표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임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 기고

  • 딥다이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