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청산’은 중요하다. 하지만 12·3 불법 계엄 관련자를 가려내고 형사 처벌과 행정적 책임을 묻는 절차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3대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올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7월까지 진행한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10년간 뭘 더 하겠다는 것인가. 내란 청산 국면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진영 간 골이 깊어지고 국민 통합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작용도 이제는 숙고할 때가 됐다.
국정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다. 시급한 현안들을 제쳐두고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몰돼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10년은 대선 2번, 총선과 지방선거를 각각 3번씩 치러야 하는 긴 세월이다. 일반 가정으로 치면 중1 딸이 대학을 졸업할 기간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 하락과 출산율 저하,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청년실업 증가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정권이 앞으로 두 번 더 바뀌도록 내란 청산에만 매달려 있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내란 극복의 토대 위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운영 기조로 ‘중도실용주의’를 내걸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라면 눈앞의 선거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내고 시급한 민생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당장 눈앞의 ‘전쟁 추경’만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야당이 국회의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입법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탓하기에 앞서, 집권당 대표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임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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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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