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반기 또 추경할 수도”… 국가채무 역대 최고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6 뉴스1

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으로 나랏빚이 불어나는데 중동 위기발 ‘재정 청구서’까지 쌓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300조 원을 넘었다.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정부 의무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올해는 중동사태가 터져 ‘전쟁 추경’까지 추진되고 있다.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2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실질적인 나라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104조200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었다.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대규모 적자와 나랏빚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되풀이되는 추경과 세수 추계 오차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 26조2000억 원의 전쟁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 걷힌 세금으로 빚을 갚으면 그만큼 국가채무는 준다. 결국 빚 갚을 돈으로 추경을 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 분석보고서에서 “채무 감축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직접적인 국채 추가 발행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유사한 효과”라고 지적한 이유다.

부채 상환이라는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추경으로 국민이 낸 혈세를 꺼내 쓸 때는 사용처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하고도 전세버스, 대중교통 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5대 지원 사항을 뒤늦게 국회에서 증액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 추경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효과가 크다. 그런데도 최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라고 운을 뗐다. 중동 위기의 양상과 지속 기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덜컥 다음 추경부터 언급한 것은 만약을 대비한 발언이라고 해도 성급했다. 돈 풀기 자체가 정책의 목표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