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처럼 우리도" 번지자…정부, 성과급에 주주 제동 검토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최근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자, 주주들이 참여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배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입니다.오늘(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임금성이 없는 성과급은 근로조건과 무관해 본질적으로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성과급은 이사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