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무주택자, 여전히 열려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

최근 주택 시장은 가격별로 대출 한도 제한에 걸리며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시세 15억원까지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6억원까지 대출 활용이 가능하다. 시세 15억원 이상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이상 주택 구매 때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나머지 9억원에 대한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자본금 9억원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기타 차용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내 집 마련이 절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금융 규제는 과도한 레버리지(대출을 활용한 이익 증대) 활용을 억제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의 대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차주의 전체 부채 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일수록 자기자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요를 중저가 주택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제 서울에서도 중저가 가격대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