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 70% 文어게인…"지자체 주민 반발, 뾰족한 해법 없어" [1·29 공급 대책]

정부가 공공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에서 3만2000호를 공급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 등이 포함됐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주민 반대로 사업이 좌초된 곳들이라 해결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에 공급되는 3만2000호 가운데 공공부지를 통한 공급은 총 2만8600호(89%)다. 용산구 일원(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등), 태릉CC, 동대문구 일원(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불광동 연구원, 강서 군부지, 독산 공군부대, 구 국방대학교 등이 후보지다.

서울 공공부지 기준 70%에 가까운 1만9300가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곳들이다. 당초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2020년 8·4공급 대책 당시에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가구 공급을 추진했다가 좌초된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면 학교,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도 수정해야 한다”며 반대해 2년 뒤 6000호 공급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민과 용산구청 역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이다.

서울시는 교통 등을 이유로 6000~8000가구를 제안했지만 용적률 상향, 학교시설용지 확보 등을 통해 이를 확대키로 했다. 착공 시점은 2028년으로 제시했다.

용산 캠프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8·4공급 대책에서 3100호를 공급할 부지로 포함됐으나, 1400호로 줄어든 뒤 주민 반대, 문화재 발굴, 부지 지하 오염물질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구 일대 두 곳 모두 계획 변경이 잦아 사업 진척이 더뎠던 곳”이라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캠프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8·4공급 대책에서 3100호를 공급할 부지로 포함됐으나, 1400호로 줄어든 뒤 주민 반대, 문화재 발굴, 부지 지하 오염물질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캠프킴 부지 공급을 1100가구 더 늘려 총 2500가구를 2029년부터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태릉CC 개발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민 반발이 가장 심했던 부지다. 일대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고,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극심한 반대가 나오면서 공급 규모가 기존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조정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최근 종묘를 둘러싼 ‘세운4구역 개발’이 논란이 되며 태릉CC 개발이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지도 주목된다.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은 정부를 향한 호소문을 내고 “태릉CC 외각 경계선 약 100미터(ｍ) 지점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있는데, 국가유산청은 태릉CC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것인가”라며 “태릉CC 개발은 되고, 종묘에서 600ｍ 떨어진 세운4구역은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종묘를 둘러싼 ‘세운4구역 개발’이 논란이 되며 태릉CC 개발이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지도 주목된다.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은 정부를 향한 호소문을 내고 “태릉CC 외각 경계선 약 100미터(ｍ) 지점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있는데, 국가유산청은 태릉CC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것인가”라며 “태릉CC 개발은 되고, 종묘에서 600ｍ 떨어진 세운4구역은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유정 기자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