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착공·인허가 급감, 공급 부족 심화
주산연 “수도권 집값 불안 심화, 규제 완화 등 대책 시급”
주산연 “서울 집값 3% 상승 전망, 3년간 63만 가구 공급부족”
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와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주택 착공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주택 착공 물량은 약 31만 가구로, 이전 5년(2017~2021년)간 평균인 52만 가구에 비해 연간 약 21만 가구가 줄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누적 공급 부족은 약 6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30세 도달 인구, 결혼 건수, 외국인 거주자, 가구 증가 등 실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인기 지역의 고가주택은 연초부터 기존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
이후 6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 진정세를 보였으나,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3~6개월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분기 이후 다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 하락에 머무르지만, 서울 3.0%, 수도권 1.5%는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면, 지방은 1.2%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공급 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다. 인허가는 2022~2024년 연평균 46만 가구로, 과거 5년(2017~2021년) 연평균 54만 가구 대비 크게 줄었다. 착공 실적은 같은 기간 연평균 31만 가구로 , 과거 52만 가구와 비교하면 3년 동안 누적 63만 가구가 줄었다.
“입주물량 감소에 월세 가파른 상승…‘세입자 부담’ 커진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2~3년 평균보다 10만 가구 이상 감소한 데다, 가구 분화로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세사기 우려와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축소로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아파트(다가구·오피스텔 등) 공급이 평년 대비 70% 이상 급감한 상태다. 전세 물량이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월세 가격은 당분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산연은 올해 전·월세 가격이 전국 기준 0.5% 오르고 수도권은 0.9%, 서울은 1.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공급확대 해법으로 주산연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소형 비아파트 공급 확대 △금융조달 규제완화 등 실질적인 공급 대책의 실행을 촉구했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PF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신속조치, 도시정비사업 관련 개발이익 환수 개선 등 구체적 정책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주택 역시 택지개발 기간 단축, 민간참여 확대, 분양·임대 선택권 보장 등 수요자를 고려한 다각적 전략이 중요하다”고 덧붙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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