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36회 언급… 미래대응기금엔 “혁신적 재정 안정장치”

[李, 예산안 시정연설] 李 “예산 속도 관건” 野협력 요청 일자리-서민금융 지원-주거 안정… ‘모두의 성장’ 3대 민생 과제 꼽아 “3대 메가-7대 시드의 기반될 것” 野 “미래소멸기금” 심사 격돌 예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부탁했다. 하지만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 예산안을 두고 야당이 “미래 파괴 선언”이라며 사실상 전면 삭감을 요구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李 성장 36회, 투자·지원 각각 24회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발언대에서 내려가기 전 퇴장 방향을 가리키듯 손동작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 대통령은 이날 27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6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투자’와 ‘지원’을 각각 24번 말했다. 성장과 분배, 투자와 지원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완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에서 모든 지역과 국민이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일자리와 서민 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3대 민생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사업이고, 7대 시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투자 사업이다. 핵심 성장 정책과 민생 지원을 동일 선상에 놓고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격차 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