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비판 이어가는 증권가… “소비쿠폰 정책효과 상쇄, 코스피 3천 깨질 것”

정부가 배당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후 2거래일이 지났으나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해당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 문재인 정부 뉴딜정책을 비판한 하나증권 보고서가 석연찮게 삭제된 적이 있는 만큼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비판을 자제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국내외 비판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4일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으로 소비쿠폰의 정책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루 만에 국내증시 시총이 116조원 증발하면서 잠재소비여력이 8조1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국비 지출액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나, 독버섯 같은 극소수의 반시장적 정책대응만으로도 이후 정책대응의 선명성과 추진력은 제한되고 정책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공산이 크다”며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을 통한 세수증가보단 ‘코스피 5000’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0억원이 대주주 기준인 것도 황당하지만, 배당분리 과세 혜택이 너무 적다”며 “코스피 3000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국내 증시에 단기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세제안의 조정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성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홍춘윽 프리즘투자자문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한국 시장을 떠나라는 신호를 투자자에게 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해외 투자은행(IB)도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다. 1일(현지시간) 미국 씨티은행은 글로벌자산배분(GAA)에서 아시아 신흥시장(EM)의 비중을 줄였는데, 주된 이유로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회사 측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EM 비중 축소의 주된 이유는 한국”이라며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코리아 업(Korea Up,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의 취지와 180도 반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정치인 사이에서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훈기·강득구·김현정·김한규·박선원·이연희·전용기 등 수많은 의원이 배당소득 세율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동의수가 12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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