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제대로 뿔난 동학개미…‘10억 대주주’ 반대청원 10만명 육박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가 주말 새 9만명을 돌파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부 대상자가 급증해 국내 증시를 떠나는 ‘큰손’이 늘어나면 결국 주가 하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는 3.88%(126.03포인트) 폭락하며 3119.41로 마감했다. 지난 4월 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

3일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9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게시되고 불과 사흘 만에 개미 투자자들의 서명이 줄을 이은 셈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으로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의무가 발생한다.

청원인은 “양도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국내 증시)이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식 고수’로 유명한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도 자신의 SNS에 “대주주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세법 개정은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세금으로 벌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람에게 중과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다주식 중과세법인데, 그렇게 하면 주가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주가를 낮아지게 하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면서 코스피 5000이라는 구호는 이제 그만 말하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여당은 수습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해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과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 ‘주알못(주식을 알지 못하는)’ 민주당은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을 날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을 겨냥해 “원내대표는 시장의 충격이 악재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도 해본 적 없다는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0조원 증발은 예고편일 뿐,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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