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 곳간 비상…지역신보 “재보증 재원 필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소상공인 보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재보증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조정을 요구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는 지난 5일 창립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기존 대응 구조만으로는 재보증 제한 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출범했다. 전국 지역신보는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을 원칙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신보는 호소문에서 재보증 예산의 추경 반영과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보증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다시 보증하는 제도다.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 쓰인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은 4130억원이었지만, 실제 반영액은 1570억원에 그쳤다. 지역신보는 추가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 지원 축소나 일부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조정도 요구했다. 법정 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중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정한 기준이다.

현재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다.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다.

지역신보는 보증 공급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낮다고 보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월보 기준 올해 4월 말 보증 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523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45조2125억원, 기술보증기금 30조4673억원이다.

반면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로, 지역신보의 한시적 적용 요율 0.07%보다 높다.

지역신보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기본재산 확충과 함께 보증 공급 규모에 맞는 출연요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신보는 재보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부분보증비율 적용 범위 확대, 분할상환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석중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