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세액공제보다 재정지원 우선, 수도권보다 지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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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효율적 지출’,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 등 3개 원칙 하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107조2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축에 집중 투자해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뉴스1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5개월간의 성과를 거론하며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중동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고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3.8% 성장률을 기록했고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돌파로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 진입이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97조 2000억 원을 내년까지 전액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를 완결 짓게 된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지만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소수에 집중되는 성장이 아닌 모든 지역과 국민이 과실을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자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다. 동시에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낮춘다는 방침이다.●“17개 조세지출, 재정지원으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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