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통 악용한 돈벌이 일벌백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이 전날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유업계를 향해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극복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자 에너지 소비 감축 등 총력 위기 대응 태세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를 향해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다.
신속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재차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단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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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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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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