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은 7연속 금리동결이다. 다음 회의(5월 28일) 전까지 약 10개월 이상 금리가 묶인 셈이다.
이번 조치는 2월 말 발발한 이란전쟁으로 금리를 ‘낮출 수도,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치솟은 고물가·고환율 등이 불안해질 수 있다. 또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 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부문에만 경제 성장을 맡기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26조2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졍예산(추경)으로 일부 상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통위가 경기회복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아울러 한은이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더 풀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키워 상방 압력을 키울 이유가 없기도 하다.
그렇다고 선제적 물가 관리를 명분으로 당장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위축된 경기와 성장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란전쟁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내렸다. 더욱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섰는데, 한은이 금리를 올려 통화 긴축에 나서면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앞으로 금리 수준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낼지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금통위 내부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정오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경제 진단과 향후 통화정책 시점 등이 주목된다. 아울러 임기(4월 20일) 전 마지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인 만큼 이 총재가 퇴임 소회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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