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北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과 수사가 강고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문제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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