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일부 방송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중립·공정·객관성 결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합편성채널의 공정성·중립성 문제를 언급하며 방송통신 당국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방송 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허가받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방송의 편향성과 제재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여태까지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