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만취시켜 몰래 결제, 숨질 때까지 방치…유흥주점 업주 징역 6년

주점 직원 징역 10개월~2년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유흥주점에 데려온 손님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고 카드로 몰래 결제한 뒤 숨질 때까지 방치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 씨(30대·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직원 B 씨(20대·남)에게는 징역 2년, C 씨(20대·남)와 D 씨(20대·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E 씨(30대·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 씨와 B 씨 등은 2024년 10월 24일 부산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 씨에게 다량의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F 씨를 약 3시간 20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호객 행위로 F 씨를 업소로 데려온 뒤 접객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단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F 씨가 의식을 잃자,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결제를 시도하다 실패했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91만 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132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려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해당 주점에서 만취한 손님에게 단시간에 술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손님의 휴대 전화나 카드로 몰래 결제하는, 이른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전부터 ‘작업’에 관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고 종업원들이 모두 이를 알고 실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해 각각 역할을 수행했다”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앞서 A 씨와 B 씨는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깨우거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카드를 빼내 무단 결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상 징후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구호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과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특히 A 씨에 대해서는 “주점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후 공범들과 휴대 전화 대화를 삭제하거나 말을 맞추는 등 책임을 회피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