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조정 절차 거치지 않고 진행 기후부, 직원 2명에 경고-문책 요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5. 서울=뉴시스 한국수자원공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외교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외교당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이었다. 15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수자원공사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2024년 2월 우크라이나 트루스카베츠에 식수 공급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외교부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외교부를 통해 재외 공관과 협의해야 한다. 기후부는 지난해 말 수공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올 2월 보고서를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민관 협력을 통한 재건사업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수공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트루스카베츠시는 수공에 식수 공급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수공이 식수 공급 시설을 지원하려고 했던 지역은 헤르손이다. 헤르손은 러시아가 점령해 합병을 선언한 뒤 우크라이나가 일부 탈환한 곳이다. 외교부는 2023년 11월 수공과의 비공식 회의에서 헤르손에 식수 공급 시설을 지원하면 러시아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수공은 이후 지원 지역을 트루스카베츠로 변경했다. 하지만 현지 재외공관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데다 외교부의 심사,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발협력 업무를 진행했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자체 평가 계획과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기후부는 수공에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경고와 문책 처분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수공, 尹정부때 외교부 협의 않고 우크라 재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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