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날릴라" 장기보유주택 매도 러시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해 실거주 기간 공제만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자 10년 넘게 집을 보유해온 집주인들이 서둘러 매도에 나서고 있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과 전국에서 1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 매도인 비중은 전월 기록을 경신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에서 10년 넘게 보유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매도한 비중은 전체의 3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기록한 최고치(32.8%)를 한 달 만에 경신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 대비 3.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12억원 초과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장기 보유자 매도세가 강하다. 서울의 10년 초과 장기 보유 매도인 비중은 40.2%를 기록하며 40% 선을 넘어섰다. 서울 매도인 10명 중 4명이 10년 넘게 집을 보유하다 시장에 매물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 내에서도 세제 개편 시 타격이 큰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장기 보유자의 매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의 10년 이상 매도인 비중이 54.1%로 가장 높았으며 서초구(46.3%), 송파구(41.8%) 등 강남 3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성북구(44.4%)와 강북구(41.7%), 성동구(40.9%) 등도 서울 평균을 웃도는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서울 장기 보유자 중에서도 20년 이상 집을 소유해온 초장기 보유자의 매도세가 가장 가파르게 치솟았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장기 보유 구간 중에서 매도 인원이 가장 적었던 20년 초과 보유자는 올해 3월 1152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4월에는 1348명까지 급증하며 1년 만에 1.85배에 달하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한 달간(3~4월)의 추이를 보면 10년 초과 15년 이하 구간이 약 4%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20년 초과 구간은 약 17% 급증했다.

이는 사실상 평생 거주나 보유를 고려하던 초장기 보유자들마저 장특공제 개편에 따른 세금 타격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던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주택을 장기 보유하던 사람들이 매도에 나서는 것은 현행 최대 80%인 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전 실현 차익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다. 현재 장특공제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경우 보유 40%와 거주 40%를 합쳐 총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거주에 따른 공제만 남기고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내지는 없애는 방향의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처분에 나선 것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 다시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은 장기 보유 다주택자 매도 심리를 자극했다.

현장에서는 특히 고령자들의 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온 고령 1주택자들의 경우 공제율이 대폭 깎일 수 있다는 소식에 매도 타이밍을 앞당기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도 행렬이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이미 보유 기간 10년을 채워 현행 제도상 최대 공제 혜택을 확보한 장기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향후 세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라는 하방 리스크만 남은 상황"이라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에 명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시점을 매도 적기로 판단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특히 서울 재건축 단지의 경우 향후 조합 설립 이후 매도가 어려워지는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팔 수 있을 때 팔자'는 심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고령의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세나 추가 분담금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 타이밍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제는 유지되지만, 보유와 거주 공제가 각각 40%로 동일한 구조가 실거주 중심 시장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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