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9 찾은 오세훈 "정비사업 기간 5.5년 ↓…내년 30만 가구 목표"

재개발 현장 직접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
내년까지 정비구역 주택물량 30만 가구 목표
재건축·재개발 기한도 18.5→13년 단축 '투트랙' 내놔
"대출규제로 정비사업 차질…국토부에 예외적용 건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까지 정비구역 주택물량 3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급 속도까지 높이는 ‘투트랙’ 전략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일대를 찾아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일대를 찾아 정비사업 공급 물량 확대 및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단순히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정비사업 진행 속도까지 높여 원활한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기간 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18년이 걸리는 것을 13년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한 오 시장은 이미 구역이 지정이 된 곳도 “11년 내에 입주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 지연을 줄이는 ‘공정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을 기존 2.5년에서 향후 2년으로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을 3.5년에서 1년으로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를 8.5년에서 6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 총 5.5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계산이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을 위한 공정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처리기한제란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신통기획사업의 각 단계별로 최대 처리 기한을 지정한 제도다. 총 6개 단계, 42개 공정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해 지연 여부를 살핀다.

이와 함께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자료=서울시)

오 시장은 이같은 투트랙 전략을 신당9구역에서 밝힌 배경에 대해 “20년 전 재건축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노후하고 낙후된 주거형태를 갖고 있는 곳”이라며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적용하고 용도지역 상향에도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 사업 시작 여건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신당9구역은 최근 시행된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최초로 적용한 지역이다. 이에 기존 315가구였던 해당 구역은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났다.

오 시장은 신당9구역을 비롯해 인근 재개발구역의 조합원들과 이야기하며 최근 정부의 부동한 대출 규제로 인한 이주비 대출 한도가 제한된 것이 대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신당10구역의 한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정비사업이 진행될지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하자,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비상 조치를 한 것이지만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자양4동 재개발에 이어 두 번째로 신당9구역 현장을 찾으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고도지구 높이 완화와 규제철폐 적용 등 각 현장 현황을 살펴보고 10여년 간 중단됐던 정비사업 정상화 및 촉진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