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공급' 12.6만호 플랜, 착공은 고작 5300호

정부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신속 공급' 카드로 꺼냈던 신축매입임대가 정작 착공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와 약정한 물량은 쌓이고 있지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착공과 매매계약은 미뤄지고 있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착공 물량은 5300호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에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12만6000호의 4.2% 수준에 그친다.

연간 목표와 비교해도 실적은 저조하다. LH는 올해 수도권 신축매입 착공 목표를 당초 3만8000호에서 4만호로 높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5월 말 기준 착공 실적은 목표량의 13%에 머물렀다.

약정과 착공 사이의 간극도 컸다. 2024~2025년 수도권에서 신축매입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7만7497가구였지만 착공은 1만2640가구(16.3%)에 그쳤다.

올해 5월까지 수도권 신축매입 단계별 실적은 신청 접수 3만7062가구, 심의 통과 4782가구, 약정 체결 3342가구, 착공 5341가구, 매매계약 1014가구였다.

신청은 많지만 심의와 약정, 착공, 매매계약을 거치며 실제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새로 짓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을 LH가 준공 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신축매입임대가 기존 공공택지 개발보다 공급 체감이 빠르고 청년·서민 주거 안정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착공 이후에도 준공과 매입 완료, 입주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LH도 제출 자료에서 2026년 착공분의 준공·매입 완료·입주 실적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단기 전월세 안정 효과를 내려면 약정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전환시키는 속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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