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5대 중 1대는 전기차…'보조금 딜레마' 빠진 정부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누적 100만 대를 넘어섰다. 신차 5대 중 1대를 전기차가 차지할 정도로 보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0만6939대였다. 전기차 신규 등록이 10만 대를 돌파한 시점은 지난해(7월)보다 3개월, 2024년(9월)보다는 5개월 앞당겨졌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전체 자동차(41만5746대) 중 전기차 비중은 20.1%(8만3533대)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10% 안팎에 머물던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보급 속도는 이달 들어 더 빨라졌다. 하루평균 1377대가 등록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보조금 지급을 서두른 데다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한 신차 출시와 가격 경쟁,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으로 전기차 구매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 등록 100만대 돌파
산업 기여 따라 보조금 지급 추진…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에 재검토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넘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답터 수요를 넘어 대중화 시대로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커졌다. 외국산과 국산 가릴 것 없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재 방식은 재정 여건상 지속 불가능해서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국산 브랜드는 5만5809대(64%), 해외 브랜드는 3만1856대(36%)였다. 작년엔 국산 57% 대 외국산 42%였는데 국산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깜짝 방어’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보조금이 예년보다 두 달 이른 1월에 확정되자 구매 대기자가 몰렸고, 차종이 다양한 국산이 선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국산, 외국산 전기차 대결의 분수령이 2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는 신형 모델Y(주니퍼)를 앞세운 테슬라(2만964대)가 차지했고, 중국 BYD 등이 저렴한 신차 출시를 예고했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달 말 국내 산업 기여도(국내 투자 및 고용·재무상황·연구개발 역량)를 점수화해 기준선(80점) 미만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 개편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왜 세금으로 중국 업체만 배불리냐’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편안대로라면 기존 177만원인 아이오닉 5 롱레인지(4501만원)와 테슬라 모델Y(4678만원)의 가격 차(세금 제외)가 398만원으로 벌어진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특정(국내)사만 우대한다’ ‘구매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과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평가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외국산 보조금을 ‘덜 줄이는’ 새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전환해야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자국 산업 기여도를 기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감세법(OBBBA법)으로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고 전력망 기여도, 에너지 효율성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국산을 보호하고 있다.

김리안/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