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범행 동기 “업무태만”

사회 > 법원·검찰 경찰 부실수사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범행 동기 “업무태만” 업데이트 : 2026.09.01 10:47 닫기 제주경찰청, 1일 부 경장 검찰 송치“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 결합”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의 범행 동기가 ‘업무태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제주경찰청은 1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34)을 검찰에 송치하기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30대 여성 A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연락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면서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며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했다.또 같은 날 오후 9시 11분께 112신고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112신고를 종결시켰으며, 같은 방법으로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에도 접속해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해제했다.이뿐만 아니라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2분께 60대 남성 B씨의 실종사건도 같은 수법으로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했으며,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소재 발견’을 입력해 사건을 허위 종결·해제했다.부 경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종자들과 통화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부 경장이 사용 가능한 모든 통신 수단의 발신·착신 통화 내역과 포렌식 전자정보 등을 면밀하게 교차 분석해 혐의를 입증했다.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은 “부 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판단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파일링 결과에서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분석됐다”며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에 이른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