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막으려면, ‘위기 산모’부터 지원해야”

위기 가정 못 찾는 아동보호망 학대로 숨진 아이 절반이 0~1세 위기 아동 조사는 연 4회에 그쳐 출산 직후 영아 보호 공백 우려… 임신 단계부터 지원망 구축 시급 올해 8월 대전 서구 대전시청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의 대학생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스 ‘영세이버’ 회원들이 비속 살해죄 도입 및 생존 아동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10대 후반에 집을 나온 20대 김주희(가명) 씨는 남자 친구와 헤어진 후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친부와는 연락이 끊겨 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었고, 친부모와 가족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씨의 사정을 알게 된 세이브더칠드런은 ‘양육 첫걸음 지원 사업’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 김 씨를 방문해 출산과 양육을 도왔다. 이는 임신 중이거나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위기 가정에 ‘양육세이버’가 찾아가 심리적 안정을 돕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아동학대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면 우울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사전에 발굴해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1년에 4차례 위기 아동을 조사하지만, 출산 직후 아동은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어 더 적극적인 위기 임산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동학대 사망 32% ‘자녀 살해 후 자살’ 14일 보건복지부의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287명 가운데 92명(32.1%)은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했다. 지난해에만 이렇게 숨진 아동이 13명이다. 연령대는 0∼17세로 다양했고, 학대 행위자는 모두 친부모였다. 살해 이유는 경제적 빈곤, 우울증 등 정신질환, 부모 또는 아동의 장애나 희귀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0∼1세 영유아에 집중됐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38명 중 0∼1세가 21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9세 6명(15.8%), 10∼12세 4명(10.5%), 13∼15세 4명(10.5%)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출생 전후 사망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8∼2021년 출생 후 28일 안에 발생한 사망 사례 110건의 부검을 분석한 결과 71건(64.5%)이 ‘의심스러운 사망’으로 분류됐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