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안정망' CMIM, 기금조달 IMF 방식으로 추진

[밀라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아세안+3(한일중) 국가들이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기금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금 조달 방식을 국제통화기금(IMF) 타입 모델에 집중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화 방안 추진 논의를 이끌고 있다.

4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일중 재무장관·총재회의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히미노 일본은행(BOJ) 부총재, 카토 일본 재무장관, 란 포안 중국 재무장관, 판궁성 인민은행(PBC) 총재,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역 금융협력과 관련해 CMIM 강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회의에서 CMIM을 통화스와프 방식에서 자본납입(Paid-In Capital) 방식으로 바꿔 기금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올해는 기술 실무 그룹(Technical Working Group)을 설립해 납입자본 방식을 IMF 타입 모델에 집중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CMIM 기금 조달 방식으로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 타입도 검토됐으나, IMF 타입이 납입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ESM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는 방식이고, IMF는 회원국이 자본금 출자 약정을 한다. CMIM의 기금화 전환 관련 기술 실무 그룹 의장은 한은과 말레시아중앙은행이 맡기로 했다.

각국은 CMIM 기금화 전환에 필요한 거버넌스(지배구조) 등의 핵심과제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창용 총재는 “그간의 성과가 CMIM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회원국 간 구체적 모델 합의, IMF와의 추가 협의 진행 등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진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합의한 신속금융 프로그램(RFF)도 본격 발효된다. RFF는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이나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기 해소를 위해 소규모 자금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IMF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다수 회원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회원국들은 지난해 RFF 신설과, REF에 사용되는 통화를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이번 합의 이후 모든 회원국이 개정 협정문에 서명하면 발효된다.

한편. CMIM은 위기 시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대출 가능 규모는 2400억달러로 상당하지만, 자금 조달상 제약으로 실제 지원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이 총재는 기존 다자 간 통화스와프 방식으론 재원 확보가 어려워 자금 지원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아지는 논의를 주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