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죽였는데 인권은 무슨”...한국에서 사실상 사라진 사형집행, 이곳에선 매년 수천건

지난해 9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흉기로 일본인 초등학생을 찔러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무성이 주중 일본대사관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측은 정확한 사형 집행일은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이 집행된 범인 종장춘(钟长春)은 지난해 9월 18일 일본인 학교에 등교하던 당시 10세의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일본과 중국 사회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종씨는 살인 혐의로 올해 1월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 발생일은 1931년 일제가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9·18사변) 93주년이어서 증오 범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지 일본인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건이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도 일본인 모자 등이 칼에 찔려 동행 중이던 중국인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 또한 고의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뒤 얼마전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래 한국이나 일본처럼 중국에서도 경기침체 등으로 누적된 사회적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로 잇달아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차량돌진 사건으로 78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장쑤성 이싱시에 있는 한 대학에서는 칼부림 사건으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 中, 연간 수천건 집행 추정...한국은 1997년 이후 집행 안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다.

중국에서의 사형 집행 건수는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난 2018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국제인권센터는 중국에서 연간 약 3000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산한바 있다. 이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사형 집행 건수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다.

지난해에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 매년 최소 1000건에서 수천건의 사형이 집행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이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98명 이다.

반면, 현재 한국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총 59명(일반 사형수 55명 + 군사형수 4명)이다. 유영철(20명 살해), 강호순(10명 살해), 정두영(9명 살해)등 이들 59명이 목숨을 뺏은 피해자 수는 207명에 달한다.

한국은 법률적으로는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는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 종교계의 꾸준한 반대와 국제사회의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론 대다수가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한국인 70%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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