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교도소의 'Judicial Black Hole', 미국인들에게 주는 경고

Hacker News 의견

• 이제는 군사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도 외부에 감금 캠프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시대임

  • Guantanamo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Uber 모델로 운영할 수 있음
  • AirBnB를 패러디한 "Concrete Floor & Indefinite Detention"이라는 이름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음

• 최근에 El Salvador의 감옥에 대한 기사를 읽었음

  • 이 감옥은 "The Center for Terrorism Confinemen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40,000명을 수용할 수 있음
  • El Salvador의 인구는 약 600만 명임
  • 미국은 Guantanamo Bay에 테러 혐의로 780명을 수용했으며, 현재 15명이 남아 있음
  • El Salvador의 감옥은 일반 범죄자도 수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이 사람들을 El Salvador 감옥으로 보내면서 그들이 무죄임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음

  • 다른 나라의 시민이라면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음
  • 미국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

• 법이 없는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음

  • 법이 있는 세상에서는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이 범죄에 대한 결과를 보장함
  • 법이 없는 세상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다른 부유한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음
  • 법이란 단지 아이디어일 뿐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행동이 필요함

• UK의 Rwandan 추방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더 나쁨

• 책임 전가

• 아직 파시즘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가

• 이 상황은 경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비즈니스임

  • 1970년대부터 시민 자산 몰수가 확대되었음
  • 1984년에는 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가 도입됨
  • Guantanamo는 2002년에 설립됨
  • 비밀 작전 사이트는 "미국 밖에서는 고문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존재함
  • 파키스탄에서의 초법적 살해는 오바마 시대에 2,400건이 있었음
  • 법 집행을 위한 도구가 자신에게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이 헤드라인이 지금 왜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 헤드라인인지 의문임
  •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음

• 이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해오던 것을 아웃소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