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반대에도 KBS 수신료, 다시 통합 징수

崔대행 거부권 법안, 국회 재의결
분리 징수 1년9개월만에 원위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통합 징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서도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된 것은 22년 만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내 이견 때문에 당 지도부는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절반 이상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TV 없는 가정이 늘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올해 1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는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지난해 초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KBS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납부통지 방법의 변경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