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채용 공고 내 급여 공개 의무화 추진

• 영국 정부가 채용 공고에 급여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음
• 이번 조치는 취업,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인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첫 일자리에 지원하는 청년을 돕는 데 목적이 있음
• 영국 정부는 급여 투명성을 높이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임금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영국 인사관리협회 추정에 따르면 급여 범위를 항상 공개하는 고용주는 5곳 중 2곳을 조금 넘으며, 구체적인 급여를 항상 공개하는 비율은 5곳 중 1곳 미만임
• 급여 공개 의무화는 국제적으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뉴욕은 2022년, EU는 2023년 관련 규정을 도입함

영국의 급여 공개 의무화 계획

• Andy Burnham 영국 총리는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급여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관련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음
  • 구직자가 지원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전에 해당 일자리의 급여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임
• 정부는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 지원과 급여 투명성 향상,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 총리실이 인용한 영국 인사관리협회(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추정에 따르면, 급여 범위를 항상 공개하는 고용주는 5곳 중 2곳을 조금 넘고, 구체적인 급여를 항상 공개하는 고용주는 5곳 중 1곳 미만임
• 영국의 16~24세 청년 약 100만 명, 13% 가 취업,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 중 하나임
  • 청년의 비경제활동에 관한 정부 검토 결과는 2026년 11월 중 공개될 예정임

급여 투명성 확대 흐름

• 뉴욕은 2022년 대부분의 민간 고용주에게 급여 범위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해당 의무를 도입한 미국 최대 도시가 됨
• EU는 이듬해인 2023년 급여 투명성 규정을 채택했으며, 회원국의 국내법 반영 기한을 2026년 6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