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산불 복구비 1조8809억 역대최대…주택 전소 가구 최소 1억 지원

14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한 농가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이 불에 탄 농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2025.04.14. 뉴시스

올 3월 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 총 1조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27명이 숨지고, 156명이 부상을 입는 등 18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0만4000ha의 산림이 소실되기도 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채와 농어업시설 6106곳,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산정된 복구비도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편성된 4170억 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도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정부는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 피해 지원품목도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50%로 상향했다.

산불 피해로 주소득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에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임시시조립주택을 우기 전까지 입주를 목표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 등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산불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마련했다”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