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李 ‘국정과제’ 발표…韓 ‘진짜성장’ 전략 나온다

국정기획위, 오는 13일 대국민 국정과제 보고회
'진짜성장' 위한 AI 혁신, 활력 대책 등 포함될 듯
'코스피5000' 등 이재명표 '밸류업'도 구체화 전망
'기재부 쪼개기' 등 정부조직 개편안도 확정 예정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초석이 될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 잠재성장률 제고와 더불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 균형 성장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역시 국정과제 발표 후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각 분야 AI 접목과 교육 강화,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진짜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각종 신산업 육성, 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 대국민 보고회에는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함께 관련 부처 장관들도 자리해 각 국정과제와 얽힌 부처별 추진 안건 등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1호로는 ‘진짜 성장’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0%대까지 떨어진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간 ‘추격 경제’에 의존해왔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과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시급한 민생 안건을 해결하고, 대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이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모든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 발표 이후 이달 중하순 경제정책방향을 ‘경제성장전략’으로 이름을 바꿔 내놓을 계획으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한다. 각 산업 분야 AI 접목, 전 국민 대상 맞춤형 AI 교육, 공공행정 분야부터 시작하는 AI 혁신 등을 검토 중이다.

국정위가 ‘진짜 성장’에 이어 내놓을 과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코스피 5000’ 등 한국 주식 시장 밸류업 대책이 거론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편입에 성공하지 못한 만큼 대대적인 외환·자금시장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친화적인 정책과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최근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관련 과제들도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그간 기재부에 예산 편성, 집행 등 과도한 권한이 몰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기재부 쪼개기’등 정부 조직 개편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설립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모습처럼 예산에 맞게 장기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까지 이관하는 안이 유력하다. 예산과 장기 기획이 분리된다면, 남은 세제, 정책, 국제금융 등을 합한 ‘재정경제부’가 남게 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 방침 발표는 물론, 정부 조직 개편은 정권 초기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며 “이르면 9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돼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현실화되고, 앞으로 대미 수출 등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성장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법인세 우려가 커진데다가, 수출도 예전의 공식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