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감원 국감…디지털자산 법·과세, KOK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과세 등 디지털자산 시장에 영향에 끼칠 현안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57만명, 2조5000억원 투자 피해를 끼친 KOK코인(KOK토큰) 사건과 같은 대규모 디지털자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모색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분야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현재 디지털자산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미국은 내년 1월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금융위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참조 이데일리 10월15일자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다소 시간 소요”…연내 처리 난항>) (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디지털자산 과세가 시장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금감원 국감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앞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