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권사만 헤택보는 구조
개편안 시행 시기 앞당겨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식을 팔면 이틀 뒤 매각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현행 주식 매각대금 청산 기일을 하루로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주식 매각대금 청산 단축을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 돈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는 게 납득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 2거래일 후 매각대금이 계좌에 입금된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대금 지급일을 하루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주식 매각대금 지급 기간 단축을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통령이 시행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증권사들이 (주식 매각 후 대금 지급까지) 그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그게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단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관련 개편안을 오는 10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결제 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 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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