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 소멸은 정책 참사…서민 주거 사다리 무너졌다"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입니다'라는 글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의 급격한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매물 급감은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 산 것이고, 수요가 그만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참사’의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한 임대사업의 위축,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이라며 "정부가 전세 공급 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는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감소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라진 전세 매물과 급등한 가격에 쩔쩔매고 있는 서울의 무주택 가구들 앞에서, 과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됐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며 "지금의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은데 안 내던 월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과거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외면했을 때, 서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가꾼 주거 사다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를 대체할 금융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최대 주택 대출을 6억원으로 묶어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고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오 시장은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