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야하나 말아야하나”...세금 증세론 터져나온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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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야하나 말아야하나”...세금 증세론 터져나온 정치권

6.3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정지출 조정’을,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증세’를 각각 세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내세우며 재정운용 방향에서 시각차를 보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증세가 지출 축소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원기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발표한 ‘고령화와 재정 건전화’ 논문에서 “동일한 수준의 재정 건전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조세부담이 1원 증가하면 실질 GDP는 평균 1.1원 감소하고, 정부 지출을 1원 줄일 경우에는 약 0.46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을 통해 재정을 개선할 경우,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에 더 큰 위축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경우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분석이다.

세목별로도 차이가 확인됐다. 간접세(부가가치세·소비세 등) 인상은 직접세(소득세·법인세) 인상보다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며,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다.

다만 증세가 지출 축소에 비해 재정수지 개선 효과는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입을 늘리는 방식은 단기간 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저하 등 부작용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논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적 변수로 ‘고령화’를 지목했다.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증세나 지출 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화의 효과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복지지출 확대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재량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은 해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재정 건전화 정책을 시행할 때 수단과 고령화 정도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조속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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