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미 국방부가 나를 침묵시키려 한다

• Stars and Stripes 옴부즈맨 Jacqueline Smith는 DA Form 3434로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4월 28일이라고 통보받았고, 사유 없이 “This action is not grievable”이라고 적힌 해임이 Pentagon의 편집 독립성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봄
• Pentagon은 Sean Parnell이 Stars and Stripes의 “refocus”를 알린 1월 15일, 신문을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던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절차를 철회했으며, Smith는 공개 의견 수렴이 없었던 이 조치가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상 불법이라고 봄
• 의회는 1980년대 후반 불리한 뉴스 억압 시도에 대한 우려로 Stars and Stripes의 편집 독립성을 의무화했고, 1991년 옴부즈맨 직책을 만들어 최소 연 1회 의회에 보고하게 했으며, Smith는 최근 House와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에 Pentagon의 통제 시도 우려를 전달함
• Sens. Elizabeth Warren과 Richard Blumenthal 등 상원 민주당 의원 6명은 4월 8일 Steve Feinberg에게 새 정책이 신뢰성과 편향 없는 뉴스 흐름을 위협한다고 썼고, Rep. Jamie Raskin 등 하원의원 39명은 4월 15일 Hegseth에게 정치적 간섭과 기자단 제한 보도에 great alarm을 표함
• Smith의 3년 임기는 2026년 말까지였지만 Pentagon은 기다리지 않았고, 공개 비판을 해온 현 옴부즈맨만 제거해 의회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독자들은 자신의 해임보다 Stars and Stripes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고 촉구함

해임 통보와 배경

• Stars and Stripes 옴부즈맨 Jacqueline Smith는 DA Form 3434로 자신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4월 28일이라고 통보받았고,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This action is not grievable”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힘
• Smith는 직전 칼럼에서 “Pete Hegseth doesn’t want you to see cartoons in this newspaper anymore”라고 썼고, Pentagon이 Stars and Stripes의 편집 독립성 위협에 대해 자신이 더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봄
• Pentagon의 해임 통보는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War (Public Affairs)인 Sean Parnell의 사무실에서 왔으며, Parnell은 1월 15일 X에 Stars and Stripes의 “refocus”를 알리는 글을 올림
• Smith는 Parnell의 X 게시 이후 칼럼, 언론 인터뷰, 전국 언론자유 단체와의 대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Pentagon이 Stripes의 콘텐츠를 통제하려 한다고 공개 비판해 옴

Stars and Stripes 운영 규정 변경

• Pentagon은 Parnell의 X 게시 당일, Stars and Stripes가 간섭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던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절차를 철회함
• Smith는 이 조치가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상 필요한 공개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봄
• Stripes 운영을 Federal Register에 성문화하지 않으면 운영 정책은 수십 년 된 낡은 지침으로 되돌아가며, 해당 지침은 DOD가 임의로 바꿀 수 있음
• Deputy Secretary of Defense/War Steve Feinberg는 3월 9일 임시 정책을 발행했고, Smith는 이를 DOD가 실제로 지침을 바꾼 사례로 봄

의회의 역할과 대응

• House와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는 전장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 선전이 아니라 검열되지 않은 뉴스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오래 관심을 가져옴
• 1980년대 후반 의회는 Iran-Contra 사건과 다른 사안에 대한 “suppress unfavorable news” 시도에 우려했고, Stars and Stripes의 편집 독립성을 의무화했으며, 1991년 옴부즈맨 직책을 만들어 상황을 감시하고 최소 연 1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Smith는 최근 몇 달 동안 House와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에 Pentagon의 신문 통제 시도에 대한 커지는 우려를 전달함
• 4월 8일 Sens. Elizabeth Warren과 Richard Blumenthal은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의 다른 민주당 의원 4명과 함께 Feinberg에게 서한을 보냈고, DoD의 새 정책이 Stars and Stripes의 신뢰성과 장병에게 제공되는 편향 없는 뉴스 흐름을 위협한다고 씀
• 해당 5쪽 서한에는 7개 질문이 포함됐지만, Smith가 아는 한 답변은 제공되지 않음
• 상원의원들은 Stars and Stripes의 임무가 “independent news and information to the U.S. military community”를 제공하는 것이며, 중동에 수만 명의 장병이 배치된 현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함
• 서한에 따르면 전시와 제한된 미디어 접근 상황에서 Stars and Stripes는 배치 장병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장병이 목숨을 거는 정부와 국가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독립적 연결고리 역할을 함
• Sen. Jeanne Shaheen은 Stripes를 검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며, Smith는 공화당 의원들이 독립 언론과 First Amendment 보호가 당파적 사안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공동 발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함
• Rep. Jamie Raskin은 4월 15일 다른 하원의원 38명과 함께 Hegseth에게 강한 어조의 서한을 보내 Stars and Stripes의 편집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Pentagon 출입 기자단에 대한 제한 보도에 “great alarm”을 표함
• 하원 서한은 옴부즈맨이 신문의 편집 독립성을 지키고 의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Department의 간섭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Hegseth에게 상기시킴
• 서한은 신문 보도를 검열, 영향력 행사, 통제,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가 중대한 헌법적·제도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썼고, Smith는 그 6일 뒤 해임됨

옴부즈맨 공백과 Smith의 경고

• Smith는 Hegseth 측이 직책 자체를 없애지 않고 공개 비판을 해온 현 옴부즈맨만 제거해 의회를 우회하려 한다고 봄
• Smith는 자신이 지원한 뒤 세 차례 면접을 거쳐 20명 지원자 중 선발되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고 하며, 검열과 통제에 맞설 옴부즈맨이 없는 시점은 신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봄
• Smith의 3년 임기는 원래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Pentagon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음
• Smith는 Stars and Stripes의 13번째이자 첫 여성 옴부즈맨으로 선출된 것을 큰 영예로 여겼고, 전 세계에 배치된 Stripes 기자와 직원, 참전용사, 장교, 사병, 군인 배우자들과 접점을 가져옴
• Smith는 독자들이 자신의 해임보다 Stars and Stripes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며, 이 신문이 군 커뮤니티와 저널리즘 가치에 오랜 헌신을 해왔으므로 Pentagon 수뇌부에 의해 통제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