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AI는 같은 답을 말했다 … “작은 정부보다 실력있는 정부”

2026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자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이 다시 소환됐다. 지금 한국경제는 정말 그때만큼 위험한가. ‘경제실록’ 첫 회는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과장으로 위기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썼던 변양호 VIG 고문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담았다.

그는 관료로서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고, 이후 보고펀드를 세워 민간의 눈으로 한국경제를 다시 관찰했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위기의 구조와 2026년 한국경제의 위험을 살펴본다. 2회는 ‘우리는 왜 외환위기를 막지 못했나’에 초점을 맞췄다.

1997년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을 ‘코리아 인코퍼레이티드’라고 불렀다. 직역하면 ‘한국 주식회사’가 된다. 당시 한국경제에서 정부와 재벌, 금융기관이 하나의 거대한 회사처럼 움직이며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작동 방식은 이랬다. 먼저 정부 주도로 산업정책을 만든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주로 대기업, 소위 말하는 재벌들이다. 그리고 재벌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자금을 공급해준다. 정부는 관치금융을 통해 은행에도 개입한다. 정부와 은행의 지원을 받는 재벌들은 과도한 차입을 하더라도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어차피 은행이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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