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처럼 '옵션사용료' 받는 전세 단속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진행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부동산에서 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9억3000만원에 옵션 사용료로 140만원을 낼 수 있는 임차인을 받고 싶다고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와 논란이 됐다. 옵션 사용료는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의 비용을 의미한다.

임대사업자의 매물은 임차인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기존의 5% 범위에서만 올려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옵션 사용료란 명목으로 월세를 따로 챙겨 받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만약 옵션 사용료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되면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3월 중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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