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직접 주재…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격상'된 이유 [금융당국 백브리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가계부채 점검회의는 통상 위원장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인 사무처장이 주재해 왔습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해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두 사무처장 주재로 열었는데요. 회의 성격상 관계부처와 금융권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 대출 동향과 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장관급인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 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위원장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참석자 구성도 달라졌는데요. 주요 시중은행장들까지 대거 참석하는 등 사실상 ‘확대판 점검회의’가 된 겁니다. 일정도 위원장 중심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관련 대책은 3월 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위원장 일정과 맞물리면서 4월 1일로 정해졌다는 후문입니다. 그만큼 이번 가계부채 문제를 위원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거시경제 불확실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환율 변동성 확대,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이 동시에 겹치면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거시경제·금융당국 수뇌부 간 ‘핫라인’도 구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멤버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기관 간부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든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위원장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뿐 아니라, 기관 간 소통 채널까지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백브리핑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안팎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코너입니다. 공식 발표로는 보이지 않는 정책 배경과 시장 반응, 내부 분위기까지 더 가까이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