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초과이윤 용어부터 잘못···돈이 아니라 미래를 나눠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인 당 평균 6억원 씩 지급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관련 논란에 대해 ‘초과이윤’이라고 낙인찍는 용어부터가 잘못됐다며 정부는 돈이 아닌 기회를 나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이윤’은 경제학에서 중립적 개념이 아니다. 이 말에는‘정당한 수준을 넘어선 이윤, 따라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이윤’이라는 가치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십 년간 반도체R&D에 투자하고 기술을 축적해AI 시대의 수요 폭발에 대응한 결과로 얻은 이익을, ‘초과이윤’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은 혁신과 투자와 국제경제관계가 맞물려 만들어낸 혁신이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올해 1인당 약 6억2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같은 회사 스마트폰·가전 부문은 600만 원으로 100배 차이가 난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풀면서 1인당 6억3000만 원이 예상된다”며 “이 선례를 따라 현대차·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등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번지고 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대안으로 분배 대신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분배의 나라가 아니라 기회의 나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성과가 투자와 일자리, 기술 확산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국민의 기회와 역량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AI 인프라 구축과, 전국민 AI 역량교육, AI 맞춤형 일자리 생태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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