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용금융 '줄세우기' 실적따라 출연금 더 부과

2026년 10월 23일 (금) 경제 금융 기업 증권 부동산 테크·과학 오피니언 정치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M 유튜브 금융 > 은행 은행 포용금융 '줄세우기' 실적따라 출연금 더 부과 입력 : 2026.10.23 17:47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 은행별 평가대출·채무조정 점검서금원 출연금20% 더 내거나 감면과징금도 10% 감경 금융당국이 은행권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조정하고 우수 은행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대출 공급과 채무조정, 금리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지배구조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해 금전적 상벌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포용금융을 명분으로 은행권 경영·조직 운영까지 들여다보고,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도록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은행 줄세우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내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 배려(10%) △비금융 서비스(10%) 5개로 구성될 전망이다.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에 각각 35% 비중을 부여해 저소득·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확대와 채무 부담 완화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금융당국은 평가 결과를 S·A·B·C등급으로 나누고 C등급 은행은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을 20% 늘리는 반면, S등급 은행은 20% 감액해준다. S등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연규욱 기자] KB금융 산하 KB국민은행은 포용금융종합평가체계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조정되는 대상입니다. 자금공급과 채무조정 비중이 높아서 저소득층과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등급별 출연금 증감과 과징금 혜택이 향후 경영과 대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으로 은행권의 실적 연계 출연금과 과징금 조정이 추진됩니다. 신한지주 산하 신한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자금공급과 채무조정 등 5개 항목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출연금 증감과 과징금 감경이 맞물려 향후 은행권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