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손본다…보증비용 반영 제한

은행권이 내달 1일 시행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대출금리 산정 항목과 내부 점검 절차를 손본다.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내는 법정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방식이 제한되면서다. 보증기관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은 해당 비용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은 은행법 시행령에 제18조의5 '대출금리의 산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은행이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대출 유형별로 제한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은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한다. 보증기관 보증을 받지 않는 그 밖의 대출은 출연금 전액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 법정 출연금 등 보증 지원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차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낸다. 그동안 이 비용 일부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반영돼 차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은행권은 시행일에 맞춰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 범위를 5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하고, 일반 신용·담보대출 등 보증기관 보증이 없는 대출은 해당 비용이 금리 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금리 산정 근거와 점검 기록 관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은 대출 유형별로 출연금 반영 가능 범위를 구분하고, 실제 산정 과정에서 제한 비율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부 여신부서와 영업점의 업무 기준, 금리 산정 시스템, 사후 점검 절차도 함께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주의 금리 부담은 일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증기관 보증을 활용하는 정책성 대출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등에서 은행 비용 반영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실제 인하 폭은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보증기관 출연료율, 차주 신용도, 시장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시행 이후 은행권의 금리 산정 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출연금 반영 제한으로 줄어드는 수익을 다른 가산금리 항목 조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근거 관리가 한층 중요해졌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산정 항목과 내부통제 기준을 재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