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대체할 기구 있어야”
이주호 대행에 조속한 해결 당부
추계위 참여는 여전히 미지수
대한의사협회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체할 상시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일 0시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을 물려받게 된 이주호 권한대행을 향해선 남은 한 달 여의 기간동안 의정갈등 사태 봉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개특위를 없애고 의료 현안을 논의할 새로운 창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를 향해선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의대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결정했는지 알아내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각 당에 정책제안서를 요약본 형태로 보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건부를 따로 신설하자는 것”이라며 “AI 의료산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 공공의료 해법 등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에게는 의정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 권한대행은 최근까지도 의정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책임감 있게 움직였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선 여전히 날선 반응을 보였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 단체들에 지난달 28일까지 추천위원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협이 반발하자 그 시한을 오는 12일로 연장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직종의 대표는 법정 단체인 의협인데 여전히 복지부는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추천위원 명단은 다 마련한 상태지만 이를 12일까지 복지부에 전달할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학사 유연화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절차를 한번 더 검토해달라는 뜻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4월 30일부로 많은 대학이 유급 일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의관, 공중보건의 제도 등 매년 적정 수의 의사가 배출돼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고려해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진 않은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에게 다른 과 학생들과 달리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1학년이 트리플링(정원의 3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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