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정부 의료환경개선위 만들자”…대선후보에 제안

“의료문제 해결 최선의 대안 생산해내야”
“의대증원 국정조사·국정감사 국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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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향해 제안했다. 또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다”면서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면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를 붕괴시킨 2024년의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대체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서 “또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할 것이고,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급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의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4월 30일부로 의대생 유급을 확정해 통보한다고 한다”면서 “대학 총장, 학장님들은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지난해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서 “적어도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 처분을 당장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업 일수 확보와 방학 등을 이용해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각 대학 총장·학장들을 향해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수업을 못한 경우에는 야간 수업과 실습으로 수업 일수와 실습 일수를 채우고 의사 국시를 미뤄 유급을 최대한 방지했던 과거 사례가 있다”며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학사 유연화 조치는 고민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년 1학년은 ‘트리플링’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실제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해야할지 대학 입장에서 보면 올해보다 훨씬 더 큰 고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1학년이 돼 1만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벌어지면 의학 교육이 아예 불가능해져 제대로 된 의사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